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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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의제부대공사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2명 철회 의견 1,758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4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35조제3항을 하도급법 제14조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김남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3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중 도로의 비탈면ㆍ녹지대 등 유휴공간, 하천구역 내 제방ㆍ비탈면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4명 철회 의견 1,4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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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중앙행정기관등 간의 협업 및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ㆍ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6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04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33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황명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공직 수행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광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여 전력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전력산업 규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0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원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건강검진ㆍ특수건강진단ㆍ정신건강관리ㆍ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원숙소 지원, 복지ㆍ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 및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3 건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여 그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 무역보험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680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5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하고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9 건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중장년기본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년정책 추진 체계와 분야별 지원 시책 및 전담 지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장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농사짓는 농민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귀농인 일부는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06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63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6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창고업자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16 건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1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83 건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9 건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따로 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83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7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6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제 사유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5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2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동물보호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7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의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방식을 단계별로 적용하여 다단계 지배구조에서도 실질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한정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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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현수막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하단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와 같이 학생 승ㆍ하차를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함으로써 교통 안전성 강화와 함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8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격진동영향도 기준을 신설하고, 보상금 산정 시 전입 시기 감액 규정 폐지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금액을 현실화하는 한편,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토지매수 청구권 및 군소음피해보상기금의 근거를 설치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04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의 합리적인 제도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염태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98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고,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민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민간항공기 관제 지원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을 위해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민간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교통관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김병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73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5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