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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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소는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위하여 소집일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일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주의 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0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한규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029 건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플라스틱 조화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철회 의견 1,621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사실 및 사유의 신고·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선거 결과로 형성된 정당별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하며 그와 달리 직위를 배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공개사항을 확대하여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관련 사항, 현재의 소속 정당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136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을 양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전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동물의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62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액 고려사항에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된 개발 비용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기본적 손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공정한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1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81 건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87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3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0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복기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16 건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질병검사기관 지정, 검사비 지원,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민관 협력 검사체계 구축,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꿀벌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09 건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9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내에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분쟁조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고,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전담하는 대ㆍ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분쟁조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 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0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3 건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선거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김남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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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일 주간에는 내과ㆍ외과ㆍ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족을 정의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함으로써 대학생의 주거비에 대하여도 학자금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인턴십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 의 해외 사업ㆍ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7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1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2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ㆍ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 특약매입거래ㆍ위수탁거래 및 임대을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자금회전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8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1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05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단체협상권’을 갖도록 하여 소상공인이 겪는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 신설),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함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개선하여 기후위기, 인구ㆍ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물 수급 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고, 수도사업자의 수도 설치비용 부담의 범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도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와 굴착공사 전 수도시설의 매설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시하여 부적격 사업자를 사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2 건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4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8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종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노종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8 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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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924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인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