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ㆍ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ㆍ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ㆍ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ㆍ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91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