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