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69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