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康準鉉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53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2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125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0,263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92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316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건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299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청사 출입 관리에 관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출입 등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34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46 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68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70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6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04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ㆍ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건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29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9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22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7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439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97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00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66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출석 요구서 등을 전자메일 등으로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2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9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84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등에 해당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촉진에 이바지하였던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84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7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1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정을호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1,105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16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8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0,31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919 건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이병진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2,11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2,607 건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0,55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08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아동복지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에 있어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80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광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493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734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등 12명 철회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2,23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64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61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4,075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87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02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3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820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87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67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935 건 -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의 기능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공항 항공수요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을 확장하여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030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04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천하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332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2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0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8,465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을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04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57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재봉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452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2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20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을호 등 18명 철회 의견 23,948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64 건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1,08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4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4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7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를 상장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해당 증권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75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가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7명, 3명으로 축소하고 학생ㆍ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함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5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1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8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철회 의견 11,748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7,051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12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7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