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姜善榮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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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54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2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9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356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1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25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ㆍ분석ㆍ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ㆍ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35 건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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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543 건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806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028 건 -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유상범 등 22명 심사 중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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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81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7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의 범위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4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44 건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30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관서(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신속한 진화를 통해 해안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4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7,460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8명 심사 중 의견 8,724 건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8,623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7명 심사 중 의견 8,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4명 심사 중 의견 9,114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2명 심사 중 의견 8,470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성일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76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92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55 건 -
국회의원(추미애)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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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87 건 -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부동산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내국인에 의한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95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법」에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11 건 -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진우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852 건 -
국회의원(이춘석)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3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0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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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89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0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고위직 공무원의 상임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의 신분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사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78 건 -
국회의원(강선우)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68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14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3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희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140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8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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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834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97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의 제한, 출판기념회 수입ㆍ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47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9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72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0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6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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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59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14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재육성을 적극 도모하고자 함 고동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95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1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4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9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확대해 주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67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629 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7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70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4 건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235 건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40 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3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손실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62 건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61 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극심한 피해에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외 4개 시군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후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 단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684 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건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5,9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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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9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2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 발전 및 국민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방역본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법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36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05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95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2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3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9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