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田載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부산 북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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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8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8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77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76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3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분쟁 재정신청뿐만 아니라 조정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재판상 청구로 보도록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1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44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45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56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고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38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500 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과 국정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국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4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강득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5,3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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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김기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려금을 지급 받은 군인들의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장려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178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현행 3년의 자격정지를 자격취소로 강화하고, 자격이 취소된 경우 10년간 재취득을 제한하며, 서비스 제공기간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기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조사중인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활동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8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5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3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 최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5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05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1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는 등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69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7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16 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7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1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36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810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67 건 -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31 건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부결 의견 25,68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02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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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16 건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1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5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8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5 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3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2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ㆍ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8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2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757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임기를 연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이사장이 겪는 재임 기간 단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614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 등 170명 가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회 2억원까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 건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5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안 제143조)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안 제144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안 제150조의2 신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공권력을 지휘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함으로써(안 제165조 및 제166조), 대한민국 헌법과 권력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 선포 등 행정부의 강제적 집행으로부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감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결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사혁신처의 인사자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 채현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7 건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김영호 등 164명 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와 관련된 정보등을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정보의 파기, 보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박찬대 등 190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제출 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하며,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