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6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진보당 2

공동발의 2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3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