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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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으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는 한편,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점검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5 건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의 청소년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등을 위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55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54 건 -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4 건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3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인천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에게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합병 및 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51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읍ㆍ면 전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구역 결정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3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9 건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9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94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의 충돌구조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4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이나 성과를 기재하여 배부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 또는 근거를 같이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8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47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7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시설ㆍ설비의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대학병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4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4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태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4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43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39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손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38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38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36 건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936 건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광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7,936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법정이율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재조정구역의 지정, 개발이익의 재투자, 지구계획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적용 특례 등 토지 재구조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매각ㆍ미사용 토지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7,93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2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초기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3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건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9 건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29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28 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27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뿐 아니라 게임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과 이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5 건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ㆍ허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92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7,92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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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3 건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대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922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2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를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기본 과태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20 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1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8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단추 등의 오작동을 확인하고, 경찰 등이 요청하면 고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양부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18 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18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김소희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917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7 건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916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16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6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5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도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4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914 건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14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912 건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1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1 건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0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0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0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의 오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9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90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0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0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8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7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1ㆍ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임금체불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상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7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06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등을 포함한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언제 어디서나 입주자 등에게 정확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긴급알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905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수주주권 조항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상법」상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 주식보유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0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0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