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7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등 외식중개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해당 거래액이 급증하였음.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2024년 36조 9,891억원으로 증가해 5년 새 시장 규모가 2.1배 성장했음.

그러나 배달앱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플랫폼사들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지급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중개수수료, 배달료, 각종 추가 광고비 등을 포함하여 통상 매출액의 20% 내외를 플랫폼사에 지불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음.

민간 주도의 배달앱 자율규제로는 중개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료의 조정 요구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3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94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