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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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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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채용절차상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3자 권리보호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공고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에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디자인일부심사제도 운영을 하기 위함임 이재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최은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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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협력의무 이행 확보방안으로, 납세자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과세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승인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유로 농외소득 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과 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법률 확정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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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우재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 활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기본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노종면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지원 요청에 대한 재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방재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려 할 때 특정 상임위원 자격이나 경력 그 외 보좌진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인당 지원 금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해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 노종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으로 인해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ㆍ세율ㆍ적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무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를 추가하여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박수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며, 자녀장려금 제도와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타 상장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과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 박성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ㆍ채권의 이자율ㆍ채무부담 금액ㆍ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등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가 특별한 혜택임을 감안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심사 중 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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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 중 면적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초고가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정보, 시술정보, 이상사례 정보 등을 수집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김병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업 미래세대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 가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어업경비 산정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금액을 어업경비로 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규모별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수상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의 정의를 규정하고, 개발계획 제안ㆍ공모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개발계획의 범위 내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제안ㆍ공모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시 매도청구 대상 토지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능검사가 배터리 ‘셀’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및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천하람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자와 실무자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통신역무 이용 요금 감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지 않도록 요금감면을 사업자들이 제공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정부가 디지털이용권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ㆍ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요금감면 수준을 확대하며, 디지털이용권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분담케 하여 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디지털 보편ㆍ접근권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