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9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산업을 포함한 주요 첨단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간 산업 파급효과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전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짐. 이에 세계 각국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쟁국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동원하여 정부의 투자 대비 실질 지원율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뿐이며 그마저도 실질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 공제 세액의 이연한도 또한 산업별 경기순환에 미치지 않는 10년에 그칠 뿐이어서 세액공제 제도가 산업 현장의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 중 반도체 산업의 경우 그간 11년 연속 우리나라 산업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음. 하지만 그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주력이었던 메모리 분야가 아닌 가격 변동성이 낮은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과점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반도체의 수요처를 기존의 모바일(휴대전화)에서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으로 다변화하여야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이연한도를 현행법상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해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개혁신당 3
  • 국민의힘 3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14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2-1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