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7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8), 같은 법률명(국민체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