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많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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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소상공인 복지법안 소상공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험ㆍ공제ㆍ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합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9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868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68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대상으로 명기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방위의 요건 중 ‘상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 내에서의 방어 행위나 흉기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이 불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의 선정ㆍ변경ㆍ철회 및 공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현물보상의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전환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근거, 투기적 지분 분할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 동의서 검인 제도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공동시행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의 작성ㆍ비치를 의무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를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투약 시(원내처방)에도 동물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여 마약류 취급의 신뢰성 및 추적 관리를 제고하고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6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86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미성년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는 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의 개발ㆍ설계ㆍ제조ㆍ조립ㆍ유통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 등을 포괄하는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기술개발, 구매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1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61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여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ㆍ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내식ㆍ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을 물건의 양도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하고, 손해액의 산정대상에 아이디어ㆍ데이터ㆍ인적 식별표지 등의 무단사용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며,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하여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활동에 청렴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연 납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소득공제하여 주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농업발전기금법안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55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854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농사짓는 농민의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귀농인 일부는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 김남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3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52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 모아 두고 미래 투자에 쓰는 기금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0 건 -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과 학업ㆍ사회생활 병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4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투표소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 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형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9 건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8 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전시ㆍ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인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7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7 건 -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46 건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경우에는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책임성과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4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모니터링ㆍ탐지 및 삭제ㆍ차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형을 집행하는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를 갖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황정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41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41 건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41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9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를 관리대상이 아닌 관광산업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에도 소방시설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1,837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6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방지협약도 난민 강제송환 금지의 근거로 넣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마감
의견 1,83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특혜 시비를 차단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5 건 -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4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주거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주택관련 담보대출 자산규모 등에 관한 별도의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대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대출공급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한 은행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33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8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2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6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ㆍ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3 건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22 건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822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치안 및 재난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사기진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축산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환경보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근무처가 해당 계절근로자의 기존 근무처와 동일한 읍ㆍ면ㆍ동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접 지역 내에 소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도 인근 근무처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0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하천환경보전과 안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하천환경보전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구역 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