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