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ㆍ돌봄ㆍ생계 등 복합적인 위험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단일 서비스나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개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아동의 안전ㆍ발달ㆍ정서ㆍ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가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지원 기준과 절차가 상이하여 서비스 제공 시점과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대상자의 연령이나 위기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주체가 파편화되어 있는 등 전달체계의 분절성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받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보호자가 생계활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빈곤 상황에 처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는 약 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 등 이미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 등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 및 기관 간의 주거ㆍ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70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