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6845

재판소원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개혁 3법 중 하나

확정된 법원 재판도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확정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재판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71조제4항 신설).

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마. 지정재판부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3항제4호).

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게 재판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확정 재판 등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그 결정 취지대로 다시 재판해야 해요.

제안 이유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을 넓히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5명 중 1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2
  • 반대 63
  • 기권 0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바꾸려는 점

  •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게 재판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확정 재판 등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어요.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해요.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그 결정 취지대로 다시 재판해야 해요.

제안 이유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을 넓히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