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
사법개혁 3법
’으로 불린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935
2025년 12월 4일
제안
2026년 2월 26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843
2026년 2월 12일
제안
2026년 2월 28일
기록표결 원안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845
2026년 2월 12일
제안
2026년 2월 27일
기록표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