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40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법은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여 재산처분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관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1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라.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8 등).
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69조의5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6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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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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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김건 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희정 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조은희 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윤재옥 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김정재 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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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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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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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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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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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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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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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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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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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