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5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가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통하여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대한 처벌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한 외부적 통제도 한계가 있음.

이에, 외부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비리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정 활동과 그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3항 신설).

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친족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의3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8,39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9-25), 같은 법률명(선거관리위원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