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6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및 ‘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각각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함.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키며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함.

아울러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의 경우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83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