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29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또한,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의 상당수가 전ㆍ현직 국토교통부 임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ㆍ호주 등 또한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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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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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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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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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