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14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례 등의 규정이 마련된 것에 비하여 공공기관 이전, 경제, 교육, 복지 등 민생과 관련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공동체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케이팝학교 외국인 학생ㆍ학부모의 체류에 관한 특례, 평생교육 및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