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현행법 상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 상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4, 제31조의5 신설).

나.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1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마.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훈령인「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제8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4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64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