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병역명문가의 지원 및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도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고 일부 민간시설에서는 동 제도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등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이 지난 현재도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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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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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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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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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