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6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과 보호자 등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의5 신설),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며(안 제20조제1항),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학교와 학교의 장으로하여금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88명 중 2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8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
가결선 14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
-
이태규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홍석준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태규 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