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학협력단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제도를 두어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기술분야 인재양성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