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상 허용되는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 허용되는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