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5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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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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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