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여 보복하는 등 부당ㆍ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의 질서가 저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ㆍ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힐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