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4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고령자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8%인 총 926만7290명으로 사상 첫 900만명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이 거점이 되어 고령자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고령자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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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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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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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