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30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이므로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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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