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물병원(이하 “공익 동물병원”이라 함)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148만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7가구 중 1가구(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법률구조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물병원(이하 “공익 동물병원”이라 함)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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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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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