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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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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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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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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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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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