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장기ㆍ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ㆍ육아 후에도 경제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받은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육아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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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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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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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