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