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