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아동학대 공범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정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