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59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배정하여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은 1,442명으로 외교부 전체 공무원 정원의 57.1%를 차지하는데 비해 국외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주재관은 66명에 불과하고, 전세계 116국 167개의 재외공관 중에서 35개국 59개 공관에만 파견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750만 재외동포 및 25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1만 6,335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외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주재관 인력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배정하여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별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