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부재하여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