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여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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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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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