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

제안 22.10.27
위원회 22.11.21
본회의 22.12.8
확정 22.12.27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2년 12월 27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2년 12월 8일 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6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1
무소속 1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2022.10.27

제안
2022.10.28

소관위 회부
2022.11.10

소관위 상정
2022.11.21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2.11.21

법사위 회부
2022.12.07

법사위 상정
2022.12.0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2.12.08

본회의 상정
2022.12.0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2.12.16

정부 이송
2022.12.27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