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0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함께 기존 유인섬의 무인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섬으로 돌아와 농ㆍ어촌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먼저 무인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무인도서 개발 시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거주요건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은 무인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범위에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을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요건을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 까지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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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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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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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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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