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8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보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2조의3제1항).

라.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6항).

마.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의4, 제20조제1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0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