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7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법률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육군ㆍ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기존에는 22개월, 2020년 3월 입대해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 적용)을 복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을 복무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이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10~20대 군 미필 남성 중 상당수는 실제 군 복무기간과 다른 「병역법」 규정으로 다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군 복무기간을 실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법률과 현행 제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