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대표소송 등 소수주주에게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 등과 같이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ESG경영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주주총회 구조 아래에서 소수주주가 ESG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주제안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대규모 자산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3조의2, 안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제542조의1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