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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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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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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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