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1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