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1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위주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그런데 법제처에서 운영지침의 수수료 부과근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운영지침이 수요기관으로부터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 인해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임.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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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