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6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1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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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