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
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